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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환전상으로 인해 게임업체 및 이용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게임머니 환전상은 2004년 800개에 달했던 것에서 해당 업체의 자성적 노력으로 2009년 100여개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기업형 환전상의 증가와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환전업을 하려는 움직임은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게임머니 환전상은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웃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사고팔아 현금적 이득을 취하는 위법 행위이다.
게임업계는 ‘재미’ 추구라는 게임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게임이 마치 사행성을 부추 킨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환전상의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다. 더 큰 이득을 위해 현금만 있으면 쉽게 게임머니를 사고팔 수 있다고 유도하는 환전상의 행태가 이용자를 사행성의 길로 빠지게 하는 주요인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환전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자성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현재 환전상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에는 환전상 사이트를 전문으로 제작해주는 곳도 많고 그곳에서 타 환전상의 주고객 DB도 판매하니 환전상을 차리는 것은 쉽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우리 같은 환전상보다 게임머니 확보를 위해 계정 해킹과 명의도용을 서슴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환전상 사이트 자체를 해킹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 솜방망이 처벌 수위 높여야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7호에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위법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최근 게임업계들의 자성적 노력과 환전상에 대한 단속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단속에 걸리면 초범은 300만 원, 재범은 1천만 원선의 벌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는 수위가 재범률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업형 환전상의 경우 50억 수준의 자금을 굴리며 월 5억~1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반해, 1천만 원 수준의 벌금은 재범률을 막기에는 수위가 낮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망을 피해 해외 중국과 발리 등 해외 상주로 영업을 하는 곳은 해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해외 상주 환전상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세금은 안내고 국부 유출마저
세금과 국부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환전상은 현행법상 불법이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단속을 피해 중국 등 해외에서 기업형 환전업을 차리는 곳이 증가하면서 국부 유출도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 등의 이유로 환전상들을 눈감아 주고 있고 중국 공안이 환전상을 하는 경우마저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리마저 환전업의 주무대로 이용되는 추세이다.
■ 환전상 해결법은 없나?
업계는 환전상이 사라져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길 원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게임의 사행성 문제이고 그 내면에는 환전상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마디가 게임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에서 대책은 없고 게임업체의 문제로만 몰고 가는 것에 속병만 늘고 있다.
게임 전문가들은 환전상을 뿌리 뽑는 것은 업계의 자성적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정치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취가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단 한 번만 걸려도 게임 머니 환전으로 얻은 모든 이득을 뱉어내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때 환전상들이 뿌리 뽑힐 것이라는 견해이다. 해외 역시 중국 정부와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의 본래 목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변질되어 국감 때마다 사행성요소의 하나로 항상 지적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환전상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여준다면 게임업계가 기를 펴고 수출의 역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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